◦ 중국은 반도체 산업의 낮은 자급률(‘15년 13.5%)과 대규모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을 제시 - ‘15년 최초 발표 시에는 2025년까지 반도체 목표 자급률을 70%로 설정 하였으나,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18.2월 목표 자급률을 50%로 하향 조정 ◦중국 산업의 기본적인 성장 전략은 해외기업의 M&A를 통한 기술· 인력 확보이지만, Micron·Western Digital·Toshiba 등에 대한 인수 시도가 실패로 끝나 기술 및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중국의 주요 메모리 업체로는 창장메모리(YMTC), 이노트론, 푸젠진화 3개사가 있으며 당초 계획보다 개발과 양산 일정이 늦어져 아직 제대로 된 양산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으..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ㅇ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고(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 * 윤상직 의원이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18.2월)하여 현재 산자중기위에 상정된 상태 -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15년 이하 / 15억원 이하 ) * 영업비밀 유출 처벌 강화기준은 ’19.7월 시행 예정 ㅇ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