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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의 구분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로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산업재해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중대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법인, 기관 등에 대해 처벌을 규정합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위반 시 사업주, 법인, 기관 등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서로 다른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법인, 기관 등에 대해 처벌을 규정합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규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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